문제 0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.
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,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제○○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마을기업”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. 2. “마을주민”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.
제□□조(마을기업의 지정)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. 1.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이나 「상법」에 따른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3.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제△△조(마을기업의 지정취소)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□□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. 제□□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<상 황> 식품판매기업 甲은 A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, 현 대표자 乙은 A시 마을주민이다.
<보 기>
ㄱ. 甲은 「민법」상 법인일 수 있다.
ㄴ. 甲의 대표자가 B시 마을주민인 丙으로 변경된 경우, 甲의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.
ㄷ.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,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문 없이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ㄹ.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,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의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①ㄹ정답
- ②ㄱ, ㄴ정답
- ③ㄴ, ㄹ정답
- ④ㄱ, ㄴ, ㄷ정답
- ⑤ㄱ, ㄷ, ㄹ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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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정답 근거
정답은 ②이다.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구별하면 ㄱㆍㄴ만 옳다. 지정 조문 제2호는 민법상 법인과 상법상 법인을 모두 허용하므로 ㄱ은 참이다. 대표자가 다른 시의 주민으로 바뀌면 소재 지역의 마을주민이 대표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잃어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ㄴ도 참이다. 부정한 지정은 반드시 취소하되 청문은 해야 하므로 ㄷ은 거짓이다. 부정한 재정지원은 재량적 취소 사유이므로 ㄹ도 거짓이다.
보기별 검토
① ㄹ은 ‘취소할 수 있다’를 ‘취소하여야 한다’로 바꾸어 틀리다.
③ 거짓인 ㄹ을 포함하고 참인 ㄱ을 빠뜨렸다.
④ 필수 절차인 청문을 생략한 ㄷ을 포함하여 틀리다.
⑤ ㄷㆍㄹ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려 틀리다.
풀이 요령 · 관련 개념
관련 개념: 취소가 의무인지 재량인지와 취소 전 청문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쟁점이다. 필요적 취소라고 절차까지 생략되지는 않는다.